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동어울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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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기본권, 헌법에 묻다 - 장애인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 명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국회 박홍근·김영호·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미래정책포럼이 후원한다. 좌장은 정우근 이사장(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이 맡으며,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통해 헌법 내 장애인 권리 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강철구 변호사(강철구 법률사무소) ▲이영석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경란 본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법조·정책·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개헌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실질적 권익 증진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